부동산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이 최근 현장 목소리를 듣기위해 건설현장을 방문하고 부동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때 되풀이해 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지만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은 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각종 세제 혜택과 금융 정책에 손 댈 경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가계 부채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업계에서는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 완화를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금융쪽은 손을 대지 않고 부동산 인허가, 주택 건설 관련 규제를 푸는 방식에 집중해왔다.
현 정부 들어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17차례나 발표됐다. 올해 들어서만 해도 서울시의 뉴타운 재개발 재검토 추진에서 정부의 5·10 부동산 대책까지 다양한 정책이 쏟아졌다.
올 1월 말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을 전면 재검토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이 발표됐다. 지방의 아파트 청약 범위가 도단위로 확대됐고, 4월 총선 이후 거래 활성화를 위한 5·10 부동산대책이 발표돼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가 이뤄졌다.
이달 중순에는 5·10 후속대책으로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중지, 재건축 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 확대 적용 등 구체안을 담은 입법계획을 밝혔다. 이같은 각종 정책들이 쏟아졌지만 위축된 부동산 심리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 김규정 러서치센터장은 "유럽발 재정위기 악화와 국내 가계부채 부담 증가로 주택 매수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가운데 5·10대책 등 정부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택 경기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정부 대책 자체에 대한 실망감도 나타났고 거래 부진과 수요 관망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경제 긴급진단토론회에서 "유럽 채무위기 악화, 중국 등 신흥경제국 경기 둔화, 미국 경제회복 둔화 등 대외 경제여건 악화가 계속될 전망"이라며 "건설사 연쇄 파산, 저축은행 부실, 가계부채 표면화, 주택가격 하락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마저 과다대출에 노출돼 부실 위험에 자신들 생존에 급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효과없는 무리한 부양책 남발은 오히려 정책수단 고갈만 초래할 뿐"이라며 "자원배분과 경제 전체를 왜곡한 부동산 투기거품은 자연스럽게 꺼지도록 놔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 건설업계의 어려움과 '하우스푸어' 늪에 빠진 주택 소비자의 고통에 대해 정부가 시장만 쳐다보고 방관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쨌든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정책에 기댈 수밖에 없고, 단기 처방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주택협회 김동수 정책기획실장은 "취득세 재감면, DTI 완화만 빼놓고 정부에서 나올 것은 다 나왔는데 부동산 심리가 나아지지 않아 답답하다"면서 "현재는 담보 대출문제 등으로 금융당국의 산소호흡기로 부동산 시장의 생사가 달린 것 같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행사의 한 임원은 "부동산 시장 자체가 더 나빠질 수 없는 상황까지 떠밀려 내려왔다"며 "지금은 부동산 과열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약간의 경기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도 부동산 대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그동안 여러 번 부동산거래 활성화대책을 발표했으나 미온적이고 때늦은 감이 있어 뒷북치기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부동산 거래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얼어붙어 있는 부동산 거래시장의 원인을 파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분양가상한제 등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고, ▲자금·세제 등 지원 확대로 실수요자 주택구입 여건을 개선하고 ▲건설사 상생협력펀드 확대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적정공사비 확보 등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등 주택 거래활성화와 시장 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박상우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18일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을 발표하면서 "올 하반기 유럽발 재정 위기의 먹구름이 어느정도 걷히면 서서히 경기가 회복돼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무리한 극약처방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그러면서 "행정부가 권한을 갖고 시장상황에 따라 투기 지역 등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를 남겨두되, 전반적인 분양가상한제는 폐지하는 새로운 정부안이 9월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부동산 정책 당국이 머리를 맞대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금융 부실 해결 등 경제 체질개선의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묘수를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먹구름 속에서 신음하는 부동산시장의 입장에서 정부의 움직임은 '느린 걸음'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eswoo@newsis.com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207/e2012070117260970070.htm
[권혁세 원장 가계대출 직격 인터뷰] 다중채무·저신용·영세자영업·하우스푸어 타깃정책 만들 것
가계도 옥석 가려 구조조정… 이자탕감 등 리스케줄링 필요
집값 떨어져 LTV 무너져도 상환요구 보다 만기연장해야
이철균기자fusioncj@sed.co.kr 입력시간 : 2012.07.01 17:26:09
수정시간 :2012.07.01 18:43:49
“다중채무·저신용·영세자영업·하우스푸어 타깃정책 만들 것”
■ 대담 : 김영기 경제·금융부장
가계도 옥석 가려 구조조정… 이자탕감 등 리스케줄링 필요
집값 떨어져 LTV 무너져도 상환요구 보다 만기연장 해야
가계부채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스포트라이트를 정면에서 받는 사람이 권혁세(사진) 금융감독원장이다. 하지만 권 원장은 무척이나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경제대책의 '번지수'가 엄연히 있는데 금감원이 너무 나서면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에 대한 언론과의 개별 인터뷰도 그래서 삼가 왔다.
그런데 1일 서울경제신문과 막상 가계부채에 대한 현실을 놓고 얘기가 진행되자 그의 발언은 신중하면서도 정확했다. 가계부채의 원인과 현상, 해법까지 머릿속에 꿰뚫고 있는 인상마저 풍겼다.
권 원장은 지금 가계부채의 상황을 "구름이 끼어 있고 우산이 필요한 단계"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다중채무자 ▦저신용자 ▦영세자영업자 ▦하우스푸어 등 4개 카테고리로 나눠 집중적으로 관리,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구름 낀 상황…비오면 대책 늦어=권 원장은 현재의 가계부채에 대해 "구름이 끼어 있을 뿐 비가 올 정도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우산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2004년 신용카드 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세 차례의 위기를 겪으면서 대응능력을 학습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럼에도 대응 수위는 더 높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가계채무 상환능력, 국내외 경기 등 세 가지를 놓고 가계부채를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가계가 버틸 내구력(힘)이 떨어질 것입니다. 부동산만 놓고 봐도 거래 위축이나 시장의 구조적 측면, 즉 노령층은 집을 팔려고 하고 젊은층은 임대로 살려고 하면서 수급상 가격 상승의 기대가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강 국면이니 우려감도 커지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도 공급 과잉인데 내수까지 어려워지면 빚 갚을 능력이 떨어지겠죠."
권 원장은 특히 최근의 금융위기가 "전염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비가 온 뒤 대책을 마련하면 유럽의 경우에서도 나타났듯 효과가 없고 비용도 늘어났다"면서 "금융위기의 전이 속도가 빨라져서 두세 발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중채무자ㆍ저신용자ㆍ영세자영업자ㆍ하우스푸어 등 4대 분야 집중 관리=가계부채는 규모뿐만 아니라 구조 자체가 워낙 복잡하다. 이 때문에 처방전을 만들기도 힘들다.
권 원장은 광범위한 가계부채 문제를 다중채무자ㆍ영세자영업자ㆍ저신용자ㆍ하우스푸어 등 네 가지 분야로 나눠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차피 금융의 영역이 아닙니다. 돈을 빌려줘서 해결할 부분이 아니죠. 이들은 재정의 영역입니다. 더불어 금융 취약계층 중에서도 상환능력은 일부 있는데 당장 이자 부담이 어려울 경우 방치하면 안 되니까 연체이자를 탕감한다든지 리스케줄링(부채 재조정)하고 저리 자금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워크아웃을 통해 옥석을 가리듯이 가계도 가려서 구조조정을 해야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 원장은 "취약한 4개 부문 중 중복되는 것을 골라낸 뒤 이들에 대해 금융기관별, 채무 상환능력, 만기 시점이나 대출구조 등에 맞춰 정밀하게 소팅(분류)한 통계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신용자 대출 가운데 가장 취약한 부문을 분류하고, 자영업자 중 영세자영업자만 따로 뽑거나, 하우스푸어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이상인 것만 분류하고, 다중채무자 가운데에서도 2금융권을 전전하는 악성채무만 뽑겠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정밀한 통계를 만든) 이후 이들 취약한 4대 분야에 맞는 타깃 정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가계부채가 악성부채로 전환되는 것을 줄여야 하는데 정부와 금융회사의 영역을 나눠 대응을 해야 효과도 높다"고 덧붙였다.
◇집값 LTV 하한선 아래로 내려갈 걱정 없어…2금융권 가계대출 전면 조사=집값이 떨어지면서 당장 걱정되는 것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아래로 집값이 내려가는 것이다. 금융회사들이 대출 회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권 원장은 "집값 기준이 KB주택시세인데 지표상 큰 변동이 없다. 큰 폭이 하향이 아니다"라며 "LTV를 조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진단했다. 권 원장은 특히 "설령 집값이 더 떨어져도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상환을 요구하기보다 만기 연장이나 이자 조정, 분할상환으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은행의 건전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LTV를 높게 책정, 후순위로 빌려준 2금융권은 걱정되는 것이 사실. 권 원장은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2금융권의 대출 관리가 좀 느슨하다. 그 부문을 주목하고 2금융권의 건전성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가계대출과 담보대출의 건전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스케줄링(채무재조정) 필요…"도덕적해이는 막아야"=권 원장은 "채무재조정을 통해 완전 부실로 이어지는 것은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부채의 수준이나 질에 맞춰 채무재조정이 필요하다 게 그의 판단이다. 권 원장은 "일괄적인 채무재조정은 도덕적해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리스케줄링에 대한 프로그램도 잘 짜야 한다"면서 "리스케줄링의 범위가 관건인데 현재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채무조정을 포괄적으로 할 것이냐 등의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또 "충분히 은행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까지 파산신청 등을 부추기면 안 된다"면서 "부채의 상황에 따라 은행의 자율적인 프리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구제(개인 워크아웃)-법원의 개인 파산의 단계를 밟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깡통 아파트와 무상임대 상가 등록일 : 2012. 06. 26
깡통부동산은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면서 그 매매가격이 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이하로 하락하여서 매수자가 실제 투자금액(현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매입할 수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시세 4억원짜리 부동산이 대출금 3억원에 임대보증금 1억원이라면 이 부동산은 깡통부동산이라 할 수 있다. 담보대출과 임대보증금 비중이 높은 주거용부동산 특히 아파트 비중이 높으므로 깡통아파트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역시 아파트가격이 하락하면서 분양받은 아파트가격이 분양가이하로 현시세가 떨어진 마이너스분양권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에 매물이 넘쳐나고 있다. 분양권거래 시 매수인은 계약금을 지급하는 대신 하락 분 만큼의 마이너스 계약금을 받는 이상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천 송도, 청라지구 뿐만 아니라 용인, 파주, 김포, 일산, 남양주, 수원, 안양, 등 수도권 전체와 심지어 강남권에서도 나타난다.
깡통부동산과 같은 가격구조는 보통 부동산가격의 폭락과 과다 담보대출이나 전세금 폭등의 원인인 경기침체, 가격의 거품, 일시적 수급 불균형, 부동산 정책과 금융 등에서 발생된다.
구체적으로 부동산가격 하락원인은 우선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 장기적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추가하락 가능성으로 인한 매입유보와 국내적으로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2기 신도시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미분양, 분양가 하락이 노후한 1기신도시와 서울지역 아파트가격 추가하락을 이끌어오고 있는 것이 다시 수도권지역의 미분양을 만들어 가격하락의 역순환을 만들고 있는 형국이다.
매매를 유보하다보니 전세수요는 증가하여 전세가 상승을 가져오고 전세가과 대출금의 비중이 커져서 결국 깡통아파트가 양산되고 있다. 깡통아파트와 같은 매물의 등장은 대출금회수와 임차보증금 회수를 어렵게 하여 금융권 뿐 만 아니라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실 깡통아파트에는 더 어두운 이면이 있다. 수도권 특히 2기 신도시지역에 분양받아 입주한 분양자들의 현실은 더 암울하다. 분양받을 당시에 주거용부동산 중 수익성과 환금성, 안정성 3가지 투자의 기본요건을 다 갖춘 과거 아파트 투자수익에 대한 학습효과로 적극적 투자심리를 가지고 신도시아파트에 분양입주한 투자자들은 거의 분양가대비 30%내외의 투자자본을 가지고 분양받고 나머지는 중도금대출을 받았다. 그 당시 중도금대출은 집단대출로서 LTV, DTI 규제를 받지않아 잔금대출로 전액 전환되었다. 현재 분양받은 아파트 대부분이 현재 분양가이하로 하락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제 담보대출의 5년 거취 기간이 만료되어 원금상환이 시작되면 적극적 투자의 결과인 아파트가격의 하락으로 현재의 하우스푸어인 정식적 상태에서 실체적인 깡통아파트로 바뀌게 된다. 결국 깡통아파트는 매매되지 않으면 경매 실행으로 파산되고, 이중 금융권 채권 미회수와 임차인 보증금 미회수금이 발생하게 된다.
이미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실질적으로 소득증가가 없는 상태에서, 경기침체로 인해 생활비등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지만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부동산처분 이익이 없는 깡통아파트로 인해 가계담보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다행히 작년 말 이후 금리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금리인상이 이루어질 경우에 가계부채 부실이 경제 전체에 ‘도미노’ 확산될 수 있다. 통계에 의하면 5월말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00조원으로 이중 부채상환능력이 취악한 대출비율은 전체의 1/3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올 연말과 내년 초에 만기도래 비율이 34.8%이다.
깡통상가는 수년 째 공실상태에 있는 상가로서 매매가(분양가) 대비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상가를 말하는데, 고분양가와 업종제한 등으로 공실인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공실인 경우에 시행사 입장에서는 10%~20%의 할인, 임대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을 인상없이 보존조건을 취하거나, 무료로 임대조건(rent free)을 취하기도 한다.
주택시장과 함께 상가시장도 침체되면서 상가시장도 공실인 상태인 깡통상가나 무상임대 상가가 등장하고 있다,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려울 때는 임대료를 깍아주기 보다는 임대료는 그대로 두고 몇 개월은 임대료를 받지 않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형식적으로 임대료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임차인은 저렴하게 임차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쌍방에게 유리한 계약형태라고 볼 수 있다.
상가투자의 경우는 분양가의 고저를 따지기 보다는 분양가대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우선적으로 분석하여야 하고, 향후 상권의 발전성, 경쟁관계, 적정업종선택 등을 따져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택하여야 한다.
결국 깡통아파트나 무상임대 상가의 경우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회일 수 있다. 이러한 부동산은 급매로 매각될 수 밖에 없는 반면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권리와 내재가치 분석을 통해서만 투자수익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투자수익을 높이는 방법은 저가매입과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는 데 깡통부동산은 이 두가지 모두를 내포하고 있는 기회의 부동산이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2061114088160925&code=wealth62&vgb=column
스페인에 대한 오해와 진실
[머니위크]유동성 해결 '발등의 불'… 국가 경쟁력 있어 회생 가능
머니위크 이건희 재테크칼럼니스트 입력 : 2012.06.19 11:23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페인에 대해 축구나 투우 정도만 떠올렸을 것이다. 그러한 스페인이 최근 언론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국가가 됐고 스페인 상황의 불확실성은 시장에 높은 변동성을 가져와 투자자들 자산을 크게 요동치게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유로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전 세계에 확산 효과가 나타나 수출주도형인 한국경제도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크다. 이처럼 스페인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나라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최다 국가부도 기록 보유
'역사상 최초로 국가부도를 낸 나라는?' '역사상 가장 많이 부도를 낸 나라는?'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기원 전 4세기경 그리스의 일부 국가들이었다. 1832년 독립 이후 근래의 구제금융까지 포함해 6번의 부도 경험이 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스페인으로 9번의 국가부도 및 채무조정 선언이 있었다.
과거 역사에 대한 두 질문의 답이 그리스와 스페인인 것을 보면, 최근 전 세계 금융시장을 크게 흔들어 놓는 진원지가 이들 국가인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리스 근대 금융의 역사를 따라가면 그리스 국민들은 대외 채무에 대해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 크게 걱정하지 않는 낙천적인 민족성을 갖고 있는 듯하다. 스페인도 국민성이 비슷해 이미 국가파산 최고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의 기록을 더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다고 여길지도 모른다.
◆서비스 무역 강국… 너무 높은 건설업 비중
스페인은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63.4%에 달하고 제조업은 12.3%다. 건설업 비중은 10%를 넘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농업 비중은 2%대로 매우 낮다. 스페인은 넓은 땅과 높은 일조량, 풍부한 노동력에 기반한 지중해성 농업이 발달하면서 1970년대 초에는 국내총생산(GDP)의 12.2%, 노동인구의 29.4%를 차지할 정도로 농업이 활발했다.
그러나 공업이 발전하면서 농촌에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고, EU 가입 후 경제의 급성장으로 산업구조가 변해 농업비중이 크게 축소된 것이다. 반면 서비스 수출액은 전 세계 5위, 서비스 수입액은 8위인 세계적인 서비스 무역 강국이 됐다.
스페인은 제조업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는 잘못된 편견이다. 스페인은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자동차를 생산한 국가다.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도 자동차·기계·신재생에너지 등에서 유수 기업들의 제품 생산이 이뤄진다. 아우디, 포드, 닛산, GM, 폭스바겐 등 유수의 완성차 메이커들이 스페인에 현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에 18개 공장이 분포해 있으며 2011년 기준 연간 생산량은 235만대다. 이는 독일에 이어 유럽 2위이며 세계 9위에 해당한다.
의류분야에서는 그 유명한 ZARA가 스페인 브랜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Accina, Gamesa 등 세계적인 기업이 있다. 발전용량 기준으로 풍력분야 세계 4위이며, 태양광 분야는 세계 2위다. 스페인 내 총 전력 생산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32.3%에 육박한다(2010년). 낙농가공업의 Viscofa, 와인회사 Felix Solis, 소프트웨어 회사 Oesia 등도 국제적인 기업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유선통신과 무선통신망을 보유한 회사 중 하나인 Telefonica는 본사가 스페인 수도인 마드리드에 있다.
◆무역 적자규모 줄었다
무역적자국이지만 최근 몇년간 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앞서면서 적자규모가 줄어들었다. 2011년 수출액은 2145억유로, 수입액은 2608억유로다. EU 회원국간 관세 및 비관세 철폐로 수출입의 3분의 2가 EU 내에 집중돼 있다.
수출품목 1위는 자동차이며, 3위 자동차부품, 5위 화물차, 8위 타이어로 자동차에 관련된 품목이 수출품목 상위를 점하고 있다. 의약품 수출액은 한국보다 더 많다. 농산물은 포도, 오렌지, 토마토, 올리브, 올리브유, 와인 등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미국 제외하면 세계 최대 관광대국
전 세계에서 관광수입이 가장 많은 국가는 단연 미국이다. 그 다음이 스페인이다. 스페인은 관광대국답게 연간 60조원이 넘는 돈이 관광수입으로 들어온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현대중공업, LG화학 등 초대형 기업들이 거두는 순이익의 합계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니 우리로서는 부럽기만 하다. 하지만 관광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가 불안해지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위안 받을 수도 있다. OECD 가입국 중 GDP 대비 관광산업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그리스이며 아이슬란드, 스페인도 최상위권이다. 독일, 노르웨이, 캐나다 등은 한국보다도 GDP 대비 관광산업비율이 낮다.
◆지방정부·은행 때문에 늘어난 부채비율
스페인의 국가부채비율은 5년 전까지만 해도 GDP의 36.3%로 독일(65.2%), 프랑스(64.2%)보다 훨씬 우량했었다. 하지만 부동산 호황기에 저축은행들이 전체 대출의 70%까지 주택대출을 늘렸고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지방정부는 무분별한 건설 붐으로 문화·교통시설을 우후죽순처럼 세우고 전시행정에 치중해 지방정부의 재정적자비율이 높아졌다. 여러 지방정부와 은행들의 신용등급 강등이 줄을 이었다.
중앙정부에 재정의 67%를 의존하는 지방정부들이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게 되자 중앙정부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저축은행에 900억유로를 쏟으면서 재정이 악화됐다. 정부는 자산규모 3위인 은행 방키아를 살리고 재정적자를 메우는 등 넣어야할 돈이 많아진 반면 자금 조달이 힘들어져 국채 발행금리가 크게 올랐다.
그 결과 스페인 정부의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은 지난해 8.5%에서 올해 8.9%로 늘어났다. EU에서 유로존 국가에게 권고하는 3%선을 크게 웃돌고 있다.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도 지난해 68.5%에서 올해 80% 수준으로 늘어나 22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유로존 국가들끼리 약속한 부채비율한도인 60%를 크게 넘어선 것이다.
◆청년 실업률 24%
스페인처럼 관광업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근로인력이 많아 실업률 데이터가 다소 왜곡된다. 스페인의 실업률은 2006년에는 독일의 10.2%보다 낮은 8.1%였다, 그러다 올해 1분기에는 독일의 실업률은 20년 만에 최저인 5.4%로 하락한 반면 스페인은 15년 만에 최고인 24.4%로 상승했다. 임금을 내려 경쟁력을 회복해야 하지만, 노조로 인해 임금을 내리지 못하고 높은 실업률에도 임금은 계속 올랐다. 긴축 프로그램으로 실업률이 더 올라갈 것으로 우려된다.
유로존 전체 실업률은 11%로 집계가 시작된 1995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실업률이 늘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경기가 위축된다. 그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어 실업률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스페인의 경우 특히 25세 미만 실업률이 50%에 달한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스페인 GDP의 10%에 육박하는 970억유로의 외국자본이 올해 1분기에 스페인을 빠져나갔다. 지난 한해 동안 빠져나간 978억유로와 맞먹는 금액이다. 단기적으로는 외부지원을 통해 은행권 자본을 확충하고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을 성장시켜 생산을 늘리고 실업을 줄여 소비를 회복시켜야 한다. 다행히 스페인은 건설 및 엔지니어링·항공·자동차·재생에너지·바이오기술·담수처리 등의 산업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풍력·태양광의 재생에너지와 건설 엔지니어링·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세계적인 수준이므로 이들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ENR이 선정한 세계 100대 건설 기업(2011년 기준)에 스페인계 10개사가 선정될 정도로 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의 강국이다.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더욱 촉진하고 과거 스페인의 식민지로 언어가 같고 문화가 비슷한 중남미권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늘려가야 한다. 자동차 기계 등에서는 서유럽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생산기지 역할을 했는데 스페인의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주요 자동차사의 생산공장이 동구권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R&D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최근 스페인 상장사 중 시가총액 1위는 ZARA의 모회사인 인디텍스다. 해외매출 비중이 78%에 달하고 올해 신설하는 500개 매장의 절반 이상이 비유럽권이다. 일찌감치 스페인과 유럽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성장성 높은 신흥시장을 공략해 경제위기에도 타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성장했다. ZARA는 하루 단위로 디자인을 바꾸는 전략을 구사하고 매년 1만2000여종의 새 상품을 내놓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혁신적인 유통기업으로 평가받는다.
넓은 국토에서 나는 양질의 농산물과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천혜의 조건에서 얻어지는 풍부한 수산물을 기반으로 식음료 가공산업에 부가가치를 높여 발전시키면 좋을 것이다. 관광대국이므로 요식업을 관광에 연계하기도 유리하다. 아프리카 서쪽에 있는 스페인령 카나리아제도를 중심으로 발달한 원양어업도 더욱 키워나가야 한다. 인류 최초의 지구 일주 항해 선단의 지휘자인 마젤란이 스페인의 항해자가 아니던가.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35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