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무한폐렴사태로 인한 세계경제 위기 대처에 대한 미국의 돈풀기의 방향성

 

 

? 2020년 무한폐렴사태로 인한 세계경제 위기 대처에 대한 미국의 돈풀기의 방향성 ?

 

A. 미국 1990년대 이전

; 통화량을 조정하여 시장을 통제하는 시스템.

즉, 금리엔 신경 안쓰고 통화량 관리에 집중함. 이로써 재할인율 등이 중요했으며, 대출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중요한 탓에, 부정부패로 흐를 위험이 컷다.

 

B. 1990년 이후 미 연준 의장 그린스펀에 의해 과거 통화량 중심에서 기준금리 조절을 통한 시장통제를 시작하였다. 이로써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는 대책으로 금리가 높아지게 됨.

 

(※ 은행마다 지급준비율을 높이게 억압하면, 통화승수가 떨어지게 된다. 연준은 각 은행에 지급준비율을 설정한 통제와 함께, 기준금리를 제정하여 시장을 조정하였다. )

 

(※ 한국은 IMF이후 1999년에 기준금리 중심의 시스템으로 정착하게 됨.)

 

C.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 미 연준의장 벤 버냉키는 위기 발발의 문제가 되었던 모기지채권을 금리를 강제로 하락시켜 금융시장에서 되 사들이는 방식을 통해 해결 하려 함.

이로써 QE1, 즉 양적 완화라는 돈풀기가 시작 됨.

단, 이러한 금리하락을 통한 양적완화를 시장에 적용하다, 더 이상 적용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어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후 2011년 유럽 경제위기를 맞음으로써 W dip ( ; 2번의 경기짐체)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QE2 및 QE3까지 시행하였다.

 

이후 이렇게 금융권을 통해 풀린 돈은 위기의 시장경제로 흐르지 않고, 도리어 자산시장, 즉 부동산*배당주식*금*원자재 등으로 투입되어 자산가의 폭등을 유발시켰다.

그러나 이런 자산은 시장에서 경제수요의 부족으로 인해, 경제시스템을 활발히 돌리는데 촉진시키질 못함으로써 다시 하락하는 길을 걷게 된다.

 

D. 2020년 바이러스 위기를 통해 불거진 세계경제위기에서, 미국은 2조7천억 달라를 푼다고 한다.

이것은 과거 양적완화와 무엇이 다른가?

 

과거엔 앞서 얘기하였듯, 금융시장 내에서 강제적 금리하락을 통한 모기기지채권을 구입해 주는 돈풀기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 정부가 의도하는 곳에 풀기 위해 미연방은행에게 돈을 찍어내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금융시장까지 유입되지 않은채, 발행 즉시 정부가 사용하는 것이 된다. 물론 이 단계에는 미 정부가 미의회의 승인을 거친 항목에 대해서 가능하다.

 

따라서 과거 양적완화를 통한 자금들이 자산시장으로 유입된 것과는 또 다른 방향이 성립될 여지가 큰 것이다. (미 의회 인준을 거친 트럼프의 의향따라 돈이 유입될 것이란 의미임.)

 

이러한 돈찍기는 과거로부터 꾸준히 일어났었기에, 하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E. 이와같이 한국에서도 국회의 인준을 거친 정부의 목적에 맞는 돈풀기가 가능해진다. 즉, 한국은행은 돈을 찍고, 정부가 정부의 목적에 부합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다.

 

➡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른 세계국가들에서 일어나게 될 돈찍어 푸는 것은, 각 나라의 정부가 의도한 곳에 쓰일 것이라는 것이 과거와 다른 점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자산시장으로 흐를것인지의 여부는 두고 살펴볼 일이다.

 

------ 한국투자증권 김일구 상무 발언 ------